< 구속 취소로 불구속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된 윤석열대통령 / 공동취재단>
[서울=윤영민선임기자]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및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즉시 항고는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항고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예기치 못한 일로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잘못된 계산을 했다고 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해석의 문제"라며 공수처를 비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양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 반면, 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란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